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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용환 산업IT부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초고난도 문항(킬러문항)을 두고 그동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출제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매해 수능은 난도가 높아지면서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수식어마저 붙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을 언급하자, 교육부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들이 수년간 출제됐다며 ‘공정수능출제점검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다. 오래전부터 고교교육 과정 밖 출제 가능성, 높은 난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으나 교육부는 사전 조치가 아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 등은 ‘비밀유지의무’ 서약을 한다. 정작 출제위원이 집필한 모의고사 등을 앞세운 입시업체들의 홍보는 꾸준히 이뤄졌다. 교육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 교육당국은 뒤늦게 신고센터를 만들면서 ‘사교육 카르텔’을 없앤다며 으름장을 놨다.
최근 불거진 ‘나이스(NEIS) 대란’은 학교 업무를 마비시켰다. NEIS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지난 6월 교육부는 혈세 2800억원을 들인 4세대 나이스의 개통을 자축했다. 하지만 시험 운영 및 성적 평가, 접속 지연 등 온갖 문제점이 드러났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기 중 새 시스템 등장 시 혼란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교육부의 선택은 ‘강행’이었다. 각종 오류에 이주호 장관-장상윤 차관 체제의 교육부는 ‘시스템 안정화’를 강조할 뿐이다. 이미 예견된 사태를 두고 탁상행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다.
뒷북 대응, 책임 전가, 말 뿐인 사과 등은 교육부가 그동안 쌓아온 수식어다. 난잡한 정책 추진, 행정 처리는 국가의 미래를 흔든다. 이제는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