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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박태근 치협 회장 “치의학연구원 설립·임플란트 건보 확대 절실”

[브릿지 초대석]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임플란트 건보 확대·구강검진 제도 개선 등 예방 활성화, 오히려 정부 부담 줄인다” 역설

입력 2023-07-18 06:43 | 신문게재 2023-07-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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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추가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서울 성동구 치과의사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PD)


“국내 치의과학과 치과의료 산업은 이미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명시가 돼 있는 사안이고 국회에서도 여야 간 무쟁점 법안인 만큼 연내 타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투의 박태근 대한치과협회 회장이 내뱉은 인터뷰 일성이다. 그는 첫 마디부터 치의학연구원 설립으로 시작해 인터뷰 중간 중간, 수시로 관련 내용을 언급할 정도로 강한 애착을 갖고 있었다.

박태근 대한치과협회 회장은 최근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벌써 10여년 전부터 협회가 역점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숙원 사업”이라고 전제한 뒤 “산업·학교·연구원별로 분산된 치의과학 연구 역량을 하나로 모아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축할 중심 기관으로, 국내 치의과학을 발전시키고 타 분야와의 협력으로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해 글로벌 치의과학과 치과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제33대 회장에 취임한 지 3개월째를 맞은 박 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통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치의과학과 치과산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국민들의 구강 건강 향상과 국가적 미래 먹거리 산업을 확보로 이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란 설명도 따라 붙였다. 

박태근 추가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서울 성동구 치과의사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PD)

박 회장은 이와 함께 현재 만 65세 이상 환자에게 2개까지 적용되는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4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저작(咀嚼·음식을 입에 넣고 씹음)이 가능하도록 치아를 맞물리기 위해서는 위·아래, 좌·우 최소 4개의 어금니가 있어야 하는 만큼 어금니를 모두 상실했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4개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실 논리다. 2014년 처음 시작된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점차 연령이 확대되고 있고, 본인 부담률 역시 2018년 50%에서 현재 30%까지 인하됐지만 갯수 제한이 걸림돌이란 것이다.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필수적이고, 영양분 섭취를 위한 기본은 바로 저작 능력”이라고 강조한 그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틀니를 착용하는 것과 임플란트를 시술 받는 건 삶의 질 자체가 다르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파노라마 촬영 추가 등을 골자로 한 국가 구강검진 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성도 내비쳤다. 앞서 스케일링 보험화, 수돗물 불소화 사업 등 예방 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국민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국민들의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치료가 아닌 예방이란 판단 아래 국가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박 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검진 항목 중 2005년 삭제된 치과 검사를 다시 추가해 수검률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행 구강검진은 문진과 시진(눈으로 환부를 살핌)에 의존하고 있어 파노라마 촬영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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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서울 성동구 치과의사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PD)

물론, 박 회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등을 이유로 협회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다. 실제로 인터뷰 자리에서 그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2개에서 4개 확대할 경우 2023년 5978억원, 2025년 6888억원, 2027년 5502억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란 추산도 제시했다. 여기에 파노라마 촬영을 도입할 경우 1년에 75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 소요도 늘어날 것이란 시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예방 사업 활성화를 통해 오히려 건보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것이 그의 논리였다.

박 회장은 “구강검진 파노라마 추가 등 예방 사업 활성화를 통해 치주질환을 초기에 찾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4개 확대로 고령 노인 인구의 저작 능력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구강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자신한 뒤 “(그런 만큼)정부는 재정 부담 우려를 접고, 국민 건강이란 본원의 취지를 더 고려하면 풀릴 문제”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험료 중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5.5% 정도다. 국민이 1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내면 치과 의료보험료가 5500원이라는 것”이라며 “그 정도의 돈을 내고 임플란트 등의 혜택을 받는 건 치과 의료인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즉,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이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지만 진료비는 미국 등 선진국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흔히 치과는 비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아가는 게 있으니 보험 수가는 적게 받으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전년 대비 수가를 소폭 올리는 관행이 매년 계속되고 있는데, 제대로 값을 치르고 줄 건 주는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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