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6주년] 이태석 KDI 연구위원 "韓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성장 연결… 고령근로자 노동생산성 끌어올려야"

뉴노멀, 이젠 안정적 저성장이다
'안정적 저성장 안착' 전문가 제언

입력 2020-09-15 06:00 | 신문게재 2020-09-15 8면

21세기 전례 없는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가라앉았다. 한국도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2%를 나타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 4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올해 전체 성장률도 -1.3%로 예측되면서 ‘역성장’이 불가피하다. 최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상황이 연말까지 악화하면 성장률은 -2.2%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으며 위기감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저성장·저금리 및 저물가 현상 등을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뉴노멀과 결합하면서 이제는 저성장을 받아들이고 ‘안정적 저성장 안착’을 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사진제공=KDI)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인의 노동 공급·수요 및 시장 창출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25년 20.3%, 2060년에는 43.9%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태석 연구위원은 저성장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령근로자의 노동생산성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예방의료서비스의 강화와 산업안전정책의 내실화, 직업능력개발 교육 제고를 통해 고령근로자와 전 연령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기대수명 증가와 건강상태 개선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지원의 효과는 장래에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위원은 연공제가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를 초래해 고령근로자의 고용지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직무급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성별, 학력의 차별과 함께 연령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령자 근로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시간제 근로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조치도 고령자 노동수요를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