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가파른 인구 고령화 추세를 겪고 있는 일본은 고령화를 100세 시대를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00세 시대를 위해 의료와 복지서비스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언론매체 요미우리 신문의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민 의료비를 2012년 35.1조엔(약 291조 6000억원)에서 2025년도에 54조엔(약 523조원)까지 증액한다. 의료비에 요양비까지 포함하면 2025년 73.8조엔(약 715조원)으로 막대한 의료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정부의 의료와 생활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움직임은 기업의 기술개발에서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령화 맞춤의 로봇산업이다. 요미우리 신문의 지난 1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고령자 맞춤의 로봇휠체어 개발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5조엔(약 48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로봇휠체어는 이용자의 뇌파 변화를 파악해 자동 주행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 탑재돼 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 중 주목할 또 다른 하나는 국민들이 고령기에 들어가고 은퇴를 했어도 소득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의회는 지난 2012년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년을 과거 60세에서 65세로 늦추게 됐다. 또 기업의 고용 의무화 기간을 최대 65세로 연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후생노동성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단순한 국가 연금과 보조금 지급을 떠나 은퇴 후에도 생계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은퇴자의 창업과 노후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사외적립형 퇴직금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유급교육훈련휴가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확산시켜 은퇴를 늦추고 은퇴 후에도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민철 기자 bridgeha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