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모델은 '복지국가'를 핵심으로 공동의 복지를 추구하는 공공정책과 개인을 존중하는 보펀성이 적절한 조화를 이룬다.
북유럽 모델은 첫째, 누구나 동등한 교육 및 복지 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공공정책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차별을 최소화시켜 모두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개인의 보편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북유럽 국가는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공정하게 운영된다.
둘째, 북유럽 모델은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가장 우선시한다. '보편주의'를 중심으로 특정한 소수 집단의 편의를 봐주지 않으며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지도록 해 빈부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과 공교육의 질을 높여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스웨덴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정부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원하는 경우 시설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북유럽 국가는 고용평등과 양성평등을 위한 공공 서비스에 큰 관심을 둔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공평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덴마크 정부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기 전 6주를 휴가로 주며 산후 1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핀란드 가정에서는 자녀가 5세가 될 때까지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도 16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할 때까지 국가가 아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넷째, 북유럽 국가는 공공정책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본다. 사회보장기금을 국가경제성장을 늦추는 장애물이 아니라 국가를 재정비하고 국가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부모휴직제도'는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고도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공공정책이다. 부모휴직제를 통해 스웨덴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면서 남녀 경제참여율을 80%까지 올려 개인이 복지국가의 혜택을 누리면서 경제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북유럽 모델이 이상적인 이유는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비용이 분배되고 동시에 높은 국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만큼은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얻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유토피아가 실현되는 나라처럼 보인다.
김효진 기자 bridgejin10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