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주년]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기업을 다시 뛰게 하자

물가가 급등하고 경제 성장률이 주춤하면서 경기침체(Stagnation)와 고물가(Inflation)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선 데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전 분기 대비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은 3, 4분기에 각각 0.1~0.2%의 성장률을 기록하면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2.6% 달성이 가능하고, 물가도 하반기 상승률이 4%대에 머물면 연간 물가상승률도 5% 이하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지만 상황이 녹녹치 않다.

물가의 경우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7%로 7월(6.3%)에 비해 낮아졌지만,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당장 10월에 가스비 인상과 전기료 인상이 예고되고 있으며, 수입물가를 끌어올리는 원·달러 환율은 이달 2일 1360원을 넘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산유국연합체의 감산 가능성 시사와 리비아의 정치적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고환율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 확전으로 인한 국제곡물가격 급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역시 한은의 예상과 달리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인 수출이 지난달 3% 감소한데다,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7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하락했다. 7월 설비투자 역시 전월대비 3.2% 감소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초기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 7월 경제학자 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4%는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진입 단계’라고, 5%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달 내놓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물가상승률과 GDP 격차(실제 GDP-잠재 GDP)를 기준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여부를 분석한 결과 물가상승률 측면에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했고, 하반기 성장률에 따라 한국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세계무역이 급성장한 ‘00년 이후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전년 동기 대비)로 물가 측면의 스태그플레이션 판단 기준치(물가상승률 장기평균 2.34%+표준편차 1.25%)인 3.59%를 상회했다.

한경연은 성장률 측면에서는 하반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 중반으로 추정)을 상회하지 못하면 GDP격차가 마이너스가 돼 실질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론적으로 물가와 성장률(실업률)은 반비례해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당장 어느 한 쪽을 희생할 수 밖에 없다.

금리를 예로 들면, 물가를 잡기위해서는 금리를 올려 시중의 자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시중의 자금이 줄어들면 투자와 소비가 줄어 경기가 침체돼 실업률이 높아진다.

일단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0.25% 인상해 사상 최초 4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이로써 한은의 기준금리는 2.5%로 올해 초에 비해 1.25% 나 올랐다. 한은의 금리인상은 7월 들어 2분기 6%대로 치솟은 물가상승을 막는 한편,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대응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한은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시중 자금의 부족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물가인상을 자극하지 않는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공급측면(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공급비용을 감소시키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정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