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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현상 등에 따른 피해가 심해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온실가스감축 예산안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산업부의 내년 온실가스감축 관련 예산안은 9678억원으로 올해 관련 예산(9791억원)에 비해 1.1%(112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예산(기금운용계회기 포함)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가재정 운영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산업부는 온실가스감축 예산안을 통해 내년에는 36만8342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의 내년 온실가스감축 예산안을 보면 대상 사업은 총 34개로 올해 예산 편성당시(30개) 보다 4개가 늘었다. 산업부 온실가스 감축 대상 사업은 정부(총 122개) 부처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기 보다 기존 사업이 온실가스감축 관련 사업으로 편입된 것이다. 내년 사업 중 올해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25개이고 증가한 사업은 8개 뿐이다. 한 개 사업은 변동이 없었다.
올해에 비해 예산이 감소한 사업 중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 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R&D) 예산은 올해 74억원에서 내년 8억원으로 89.1%가 줄었다. 수소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개방형 연료전지시스템 설계검증 플랫폼 기술개발(R&D) 예산은 올해(47억원)에 비해 81.0% 감소한 9억원이 편성됐다. 이어 전기로 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기술개발(R&D) 예산도 82.0%(52억원→9억원) 감소하는 등 주로 온실가스감축 R&D 사업 예산이 줄었다.
반면 탄소중립융복합자원화 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10억원에서 42억원(331.1%)으로 늘었고 저탄소암모니아유통구조구축 시범연구사업(20억원→55억원)도 175.0% 증가했다. 일부 사업 예산은 증가했지만 줄어든 사업이 더 많아 전체 온실가스감축 예산은 감소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