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위원장. (사진=한국은행)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기반으로 현재 은행 예금과 유사한 디지털자산 ‘예금토큰’이 내년 하반기께 테스트 형식으로 등장하게 된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형태의 새로운 화폐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해 주화의 행태만 달라질 뿐 동일한 가치를 지녔다.
CBDC는 현금처럼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직접 발행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범용 CBDC’와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로 구분된다.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한은이 은행간 자금이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인 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미래 통화 인프라를 시험해 보는 것이다.
이번 테스트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테스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BIS와의 기술협력도 지속해 나간다.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이날부터 착수했으며, 10월중 시스템 개발 사업자 및 은행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은 테스트 대상의 구체적 활용 사례와 참가 은행 등 세부사항을 오는 11월말에 공개한다.
아울러 내년 4분기경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체험할 수 있는 실거래 테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 등을 통한 지급결제 생태계는 토큰증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를 뒷받침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 현행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도 개선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그동안 가상자산법, 토큰증권 규율체계 등을 하나하나 마련해온 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전제로 새로운 테스트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