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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PF보증 확대했지만… 고금리에 '이름만 대책' 평가

“결국 부동산 경기 살아나야 고금리로 인한 돈맥경화 해소될 것”

입력 2023-10-05 14:18 | 신문게재 2023-10-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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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26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려 하고 있지만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건설사들은 특히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돈이 돌지 않아 체질이 허약한 지방 건설사들이 먼저 부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 하소연 한다. 정부가 부동산 PF 보증 확대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지만 결국, 문제는 고금리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8% 줄어든 5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작년 1∼3분기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감소했다.

건설공사 계약액 급감은 주로 민간 건설공사가 부진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3기 신도시 택지조성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8.1% 늘어난 1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민간 공사는 40조원으로 42.1%나 감소했다.

이와같이 부진에 빠진 건설 경기의 주 원인에 대해 건설사들은 공통적으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더 큰 문제는 미국 금리가 올해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내년까지도 현재의 고금리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 연준은 지난달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고금리를 유지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이어지는 고금리 상황에 부동산 등 실물 경기는 침체 상황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경기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건설 경기 부진으로 실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이 급격히 줄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 착공이 전년 대비 18.1% 줄어든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39.9%나 감소했다. 이는 공사비 상승,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허가 이후 착공 단계로 진입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건정연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스스로 폐업신고 하거나 심하면 부도에 처한 건설사들도 급격히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종합 건설사는 26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아예 부채를 갚지 못해 부도가 난 건설사도 올해 들어 6개에 달한다.

정부도 다급해졌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이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26일 3기 신도시 물량을 늘리고, PF대출 보증을 확대하는 등의 공급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부의 확고한 주택 공급 의지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민간 건설 공급이 부진해 시장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2~3년 후에는 아파트 공급이 줄어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공급이 부족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이로인해 PF 대출 문제가 사그라들겠지만 올해부터 이 기간 사이에는 건설사들이 고금리로 인한 보릿고개를 넘어야 할 입장이다. 이 기간 체질이 허약한 지방의 건설사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향후 몇년간 PF시장은 계속 안 좋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릴 생각이 전혀 없어 우리나라도 여전히 고금리 상황이기 떄문”이라며 “부동산PF가 살아나려면 결국 먼저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고금리로 인한 돈맥경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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