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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미분양 문제는 정부가 섣불리 개입할 수 없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
고금리 여파로 전반적인 주택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경기 온도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주택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인 미분양 추이를 봐도 미분양 주택 수는 한달새 감소한 반면 지방의 경우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크게 늘었다. 최근 미분양 우려가 사그라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아직 진행중이다.
10일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지난 8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2% 감소하긴 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컸다. 수도권은 7676가구로 7월 8834가구보다 13.1% 감소했지만 지방은 5만4135가구로 전월 대비 0.2% 감소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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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지방의 경우 오히려 늘었다.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9392가구로 7월 9041가구 대비 3.9% 증가했는데, 지방은 7641가구로 한 달 전보다 5.8% 늘어났다. 반면 수도권은 1751가구로 한달전보다 3.8% 줄었다.
이와같은 지방 미분양 증가는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원인이다.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주택사업경기 전망만 봐도 지방은 아직 어렵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9월 수도권의 경우 102.1로 7월부터 세 달 연속 100 이상을 유지한 반면 지방은 95에 머물렀다. 이 수치가 100을 밑돌면 향후 주택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건설사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이보람 연구원은 “지방 중소도시는 수요위축과 미분양 증가 등의 우려가 여전히 커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는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건설업계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 양극화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 효과는 수도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은 미분양이 여전히 많은 상황인지라 공급 과잉이 먼저 해소돼야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결책은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섣부르게 PF 보증을 부실사업장까지 지원하면 사고시 100% 정부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를 대충할 수 있어 예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렇게 미분양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면 또 미분양이 안 나올 것이란 보장이 없지 않은가. 특정 사업장만 혜택을 보게 될 수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려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