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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연합) |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간 감소했던 사행산업 매출이 다시 최고치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02년 사행산업 총 매출 규모는 22조9101억원이었다.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사행산업 매출액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사행산업 매출액은 지난 2015년 처음으로 매출 20조원을 돌파했는데,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의 경우를 제외하고 꾸준히 올라 지난해 매출액은 23조원에 육박했다.
지난 2019년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은 22조6507억원이었는데 , 코로나 19 확산 직후였던 2020년 12조8598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43.2% 감소했다.
이듬해인 2021년 매출액은 소폭 상승했고 정부가 코로나 19 종식을 선언한 2022년에 매출액이 59.4% 급상승해 코로나19 확산 시기 2년전에 비해 더 큰 규모로 매출을 회복했다.
업종별로 보면 복권 종목 매출액이 6조4292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해 전체 사행산업 매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마 종목 매출은 전년대비 510.6% 증가한 6조3969억원이었고, 체육진흥 투표권 종목 매출의 경우 5조8090억원으로 3.4% 증가세를 보이며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복권 종목 매출액은 5 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경우 코로나 19 시기였던 2020 년과 2021 년에 걸쳐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해 카지노업종 전체 매출액은 1조9380억원으로 이 중 강원랜드의 매출액은 1조2235억원 , 외국인전용 카지노 7145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경륜 종목 매출액이 1조6865억원으로 카지노업종 다음이었고, 경정 종목 6209억원, 소싸움 경기 종목 29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행산업 매출이 다시 상승함에 따라 조세수입과 기금수입 또한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 지난해 사행산업을 통한 조세수입은 1조9309억원이었고 기금수입은 5조2051억원으로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31.1% 를 수입으로 거둬들였다 .
지난 2018 년 2조3486억원이었던 조세수입 규모는 코로나19 확산 기간이었던 2020년 4000억원 규모로 줄어들었다가 2022년 2조원 가까이 걷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기금수입은 2018년 3조9136억원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2022년 5조2051억원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복권 종목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종목은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기금 수입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
2022년 전체 조세수입 가운데 경마 종목 조세수입이 1조3105억원으로 전체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금수입 중에는 복권 종목이 2조9500억원으로 전체 기금 수입 중 56.7%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급격한 경기침체에 민생고·양극화에 따른 만연한 한탕주의가 우려된다”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충실한 관리업무와 더불어 사행산업의 수입이 취약한 민생 복지 분야에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출업무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