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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논의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내부 비판에 따라 협상단이 새롭게 구성됐다. 의협은 또 최근 ‘최소 35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을 파격 주장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를 징계심의에 회부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협의에 대한 내부 단속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12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현안협의체 제2기 협상단장으로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의장이 선출됐다. 의협은 지난 11일 대전에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의장을 신임 협상단장으로 선출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정협의체에서 협상단이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협상단을 교체하라고 권고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현안을 정부와 의협이 일대일로 공식 소통하는 채널이다.
이후 협상단장이었던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이 사퇴했고 지난 9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하루 앞두고 회의가 취소됐다. 협상단 교체 권고 배경에는 현재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정부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부 비판 기류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의료현안협의체가 아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까지 확장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있었다. 오로지 의협과만 소통하라는 뜻이다. 특히 전국 40개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학의 주관적인 요구가 반영된 수치가 공개되면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대학별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역량을 점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점검반은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증원 여력이 있는 의대는 오는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반영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의대의 경우엔 2026학년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복지부는 이날까지 교육부를 통해 전달받은 전국 40개 의대별 희망 증원 폭 수치를 집계해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학별 희망 증원 폭이 현재 정원(3058명)의 2배 가까운 수준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내주 대학별 희망 증원 수치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렇듯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대학 등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의협은 내부 단속에 나선 것이다.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 온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부의를 결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의협은 “해당 의사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을 향해 ‘몸을 던져서라도 의대 정원 증원을 막으라’라는 뜻을 분명하게 던졌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