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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일러스트레이터 피비) |
‘친환경 장애차별주의(에코-에이블리즘)’ 해소 문제가 환경·복지 분야의 공통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에코-에이블리즘을 극복하고 친환경 평등(에코-이퀄리티)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먼저 강력한 환경정책을 요구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패러다임 속에서도,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라스틱은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물로 화석연료의 다른 이름으로 일컫어 진다. 점차 ‘플라스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내외 강력한 규제 추세 속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한 사람들의 건강권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정책은 취약계층의 생존·생명을 옥죄는 칼날이 될 수 있다. 김 조사관은 “(플라스틱) 금지나 규제를 천편일률적으로 강력히 시행하고 이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는 그룹에 대한 사전 배려가 없으면 악법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에코-에이블리즘 현상 파악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장은 “현재 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장애인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소외된다”며 “(일부 조사서)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교한 연구나 분석 조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채 센터장은 좀 더 나은 변화를 위해 “불분명한 평가(조사)가 아닌, 목적이 있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윤정 한국환경연구원 박사는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관한) 정보가 있다. 현재는 대외비로 돼 있는 부분이 보니, 지자체에서 대책을 실행할 때 한계점으로 작용한다”며 “부처 간 정보가 상호 연계 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장애인과 관련된 정보 획득을 위한 또 다른 의견도 제시됐다.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은 “환경부 산하의 장애인단체 설립 또는 기존 환경부 산하의 NGO를 통한 장애를 고려한 정보제공, 기존 장애인단체와의 연대 협력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코-에이블리즘 문제를 비단 장애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취약계층의 차별을 극복하는 문제로 봐야한다는 시선도 있다.
서재경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교수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를 준비하되,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관점과 입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그래야만 사회적 취약계층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고 안전한 사회에서 건강권을 확보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류 매커니즘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렌즈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놓칠 수 있고, 이는 고귀한 인간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일성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이지 않는 정책 속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온다. 채 센터장은 “(예를 들어) 온실가스 저감 대책 차원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취약) 계층들에게는 건강에 해가 되는 일”이라며 “얼마 전, 기후대응기금중 일부가 저소득층 에어컨 설치에 쓰인 것에 대해 지적받은 일이 있었는데, 폭염이 심했을 때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한 두 번째 장소가 집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탄소배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고 봐야한다. (환경정책은) 적응과 타협하며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곽진성·이정아 기자 pen@viva100.com,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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