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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왼쪽부터)과 한영규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 황남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이 간담회에 앞서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사진=곽진성) |
환경정책 논의 과정서 장애인이 제외되는 ‘친환경 장애차별주의(에코-에이블리즘)’, 차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온다. 브릿지경제는 지난 22일 세종에서 김지수 환경부 기후적응과 과장, 황남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과 한영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에코-에이블리즘 해소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남경 서기관은 한국사회의 에코-에이블리즘 현상의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 관련) 쏟아지는 민원 속에서 장애인을 우선 순위로 생각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라며 “(장애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민원의) 비중이 작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코-에이블리즘 이슈는) 환경부와 복지부가 조금 더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관련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장애인 당사자의 민원은 한 줌에 불과했지만 ‘장애인들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를 풀어달라’는 요청에는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에코-에이블리즘 문제가 담겨 있다. 최근 적극적 환경정책 시행과정서 장애인이 소외된다는 지적은 본보 시리즈 기사 [기후위기 속 장애인]를 통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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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에서 에코 에이블리즘 해소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김지수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왼쪽부터), 황남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한영규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사진=곽진성) |
정부의 문제 해소 방안은 무엇일까. 황 서기관은 환경 정책의 주체인 환경부와 장애인 정책을 주관하는 복지부가 상호 소통을 통한 긴밀 협력으로 에코-에이블리즘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지만, 두 부처가 좋은 방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환경정책 속 장애인 소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한영규 과장은 “(복지부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녹색 성장,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를 위해 장애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 등이 이뤄진 바 있다”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존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앞장서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약 265만명이다. 대부분 지체장애, 시청각 장애이며 전체의 10% 정도인 25만명 정도는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로 추정된다. 한 과장은 “(환경정책서 장애인이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력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도 환경정책을 이행하는 당사자이지만 그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 역시 병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환경부가 장애인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는 복지부에 비해 부족한 만큼, 에코-에이블리즘 해소를 위해 복지부의 협조와 공유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지수 과장은 “환경부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해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에 관해서는 정보가 부족한 면이 있다. 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공유 된다면, 활용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복지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서 발굴하는 접근성이 복지부에 있는 만큼 같이 협조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곽진성·이정아 기자 pen@viva100.com, hellofeliz@viva100.com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