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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 기회를 놓친 듯 보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남은 기간에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개헌 상설특위를 설치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차기 총선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서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 변경 시한을 정해 그 안에 제도를 변경하지 못하면 기존 법으로 선거를 치르자는 제안하기도 했다.
매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선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해 예결산 심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단계마다 국회 보고 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선 “공직 후보자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 들어 32건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었는데 그중 25%인 8건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는데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 없이 다 임명됐다”고 말했다. 현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쌍특검’ 법안의 정부 이송 시점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실무적으로 준비되면 이송할 것”이라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