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10 부동산 대책에도 재건축 시장은 잠잠하기만 하다.사진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
◇재건축 집값 그대로... 일부 수혜지역은 떨어지기도
1.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안전진단 규제완화 측면에서 직접적 수혜 대상인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의 집값은 요지부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말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20년 이상 아파트 평균가격은 대책 발표 전과 동일했다.
오히려 직접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지역들의 집값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비율이 높은 구는 △노원구(58.9.0%) △도봉구(56.8.1%) △강남구(39.4%) 순인데, 이들 지역 집값은 정부 대책 이후에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노원·도봉·양천구 평균 아파트가격은 지난주 전주 대비 0.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공급·제도... 해결과제 산더미
부동산 업계에서는 원인으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에 시장이 너무 위축됐다는 것과, 사업성 부족으로 실제 재건축 추진이 더뎌질 것이란 측면, 그리고 법적인 추가 해결과제를 꼽는다.
수요측면에서 볼 때, 재건축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보다 투자재 성격이 강한데, 현재 부동산 시장이 투자하기에는 향후 미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거래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매수세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아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어렵다는 해석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843건으로 지난해 1월 수준으로 회귀한 상태다.
공급을 맡은 건설사들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다. 원자재 값 상승으로 건설 비용이 늘어나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2.54(잠정치)로, 전년(147.63) 같은 달 대비 3.3%, 5년 전인 2018년 11월(117.27)에 비해 3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8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고금리가 이어지는 점 또한 부담이다. 이런 부정적 사업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재건축 사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발표한 세부 추진과제 79개 중 절반이 넘는 46개(59.7%)가 법 또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점에서 실효성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이 깔려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직 효과를 논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이번 1.10대책이 (부동산)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법안 개정과 제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현재도 실거주의무 관련 법안이 국회통과가 되지않는 바람에 작년 1.3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1.10 대책의 신뢰도 떨어뜨린 것같다”고 말했다.
이원동 수습기자 21cu@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