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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국민연금을 부실한 구조로 만드는 것은 국민의 복지부담을 늘리고 국가 경제를 블랙홀에 빠지게 하는 일이다. 정치권이 국민연금 제도를 잘못된 방향으로 개악시키려 하고 있어 우려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부실화시키겠다고 나섰다. 내용의 핵심은 현 세대가 돈을 더 받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가 더 돈을 내라는 것이다.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다. 표가 많은 장년 세대의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해 미래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라,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다.
현 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려는 것은 제도를 개악시키는 것이기에 잘못이다. 이미 부담한 것에 비해 수혜를 받고 있는 현 세대가 미래세대의 자원을 끌어다가 돈을 받는 것은 사회질서를 와해시킬 뿐이다.
미래세대는 노후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금부담액만 더 내라는 것이라서 사회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금의 세대간 칸막이가 필요한 수준이다. 현 세대가 받는 지금 수준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미래세대의 기금과 분리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미 깨진 독처럼 부실화되어 있다. 고갈 시점은 점차 다가오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고 싶어 한다.
세금처럼 받아 간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도 없는데 더 내라고 하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강제 가입되어 있는 것에 저항심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깨진 독의 구멍을 더 키우는 것은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보험의 원리’에 충실해야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사회복지만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보험은 개인적이며, 자기책임의 원리에서 가장 나은 결과를 갖는다. 개인이 직접 보험을 관리하고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수준을 늘리는 것은 무조건 좋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연금이 국가 독점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비중을 높여 노후를 보장하려는 것은 다분히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정부는 시장을 대체할 만능의 존재가 아니다. 정부의 속성상 국가가 독점하는 보험운영은 개인의 삶을 만족시킬 수 없다. 오히려 개인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정부의 재정을 고갈시켜, 결국에는 사회복지의 중독 현상만 야기할 뿐이다.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면서 개악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노후대책을 핑계로 국가경제를 사회주의화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 이제는 국민연금을 정치의 희생물로 삼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을 특정 세력이나 특정 이념을 위해 제도를 훼손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