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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5일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방문해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연합)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소득 보장 강화안’이 많은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 짚었다.
이 차관은 25일 전라북도 전주 소재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방문해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연금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시민대표단 49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6%가 ‘더 내고 더 받는’ 1안(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을, 42.6%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을 택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한다.
이 차관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에 많은 지지가 있었다”면서도 “당초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화되는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현재 국민연금 재정상황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재정전망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정부도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전날에도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소속 전문가 6명과 간담회를 갖고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재정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