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 신당동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기업형 임대주택 5529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14일 서울 신당동과 대림동, 인천 도화동, 수원 권선동 등 4개 지역에 민간제안 리츠를 통해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5529호를 올해 착공해 2017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새로운 주거형태로 내세운 뉴스테이 정책 중 하나다.
민간제안 리츠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대한주택보증 등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사업성 심사 후 출자와 융자를 맡는 형식으로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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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보증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이번 뉴스테이 임대리츠는 현행 임대주택법 체계하에서 공공택지 중 분양용지와 사업성이 양호한 민간택지에 주택기금이 출자한 리츠를 활용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2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에 3265호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민간제안 사업을 통해 5529호를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국토부가 내세웠던 올해 목표 임대주택 1만호 공급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신당동에 729호, 서울 대림동 293호, 인천 도화동 2107호, 수원 권선동 2400호 등의 추진이 확정됐다.
용도별로는 신당동과 대림동은 도심형으로 구분되며 서울 도심과 지하철 역세권에 인접해 있어 신혼부부나 젊은 직장인 등이 선호하는 소형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도심형 임대주택에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조식 제공과 호텔식 서비스인 컨시어지(Concierge), 랩스페이스(LAB Space), 공동 사무실 등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돼 수요자의 구미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대부분 임대료에 포함돼 있고 생활에 필요한 제반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빌트인 타입으로 제공돼 입주민의 추가 비용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인천 도화동과 수원 권선동은 패밀리형으로 기반시설 조성이 잘 갖추어져 있고 도심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3~4인 이상 가구에 적합하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4Bay’ 설계와 맞벌이부부라도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 돌봄·교육 서비스, 가사도우미 등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 임대리츠가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민간의 높은 관심과 뉴스테이 정책의 본격 서막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고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되는 8년간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등 주변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도 자극이 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국토부는 향후 민간임대특별법과 세법 개정안이 시행돼 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가 도입되고 각종 세제혜택이 강화되면 보다 많은 사업자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외에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중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준공하고 이와 별도로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만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리츠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LH 등 공공부문의 부채 경감 및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총 6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를 제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초기 임대료 규제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연 5%로 임대료 상승이 제한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크게 오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실장은 “주변의 타 임대사업자와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논리에 맡겨두자는 취지”라며 “만약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릴 경우 정부도 가만히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은 뉴스테이 정책의 마중물 성격”이라며 “실수요자 입장에서 매년 5% 이상 임대료가 오르지 않고 8년 정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니 임대료 폭등이나 재계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 장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함 센터장은 “정부가 뉴스테이 참여사에 대해 금융지원이나 세제지원 등 시장 여건에 맞게 문턱을 많이 낮췄지만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저렴한 택지를 얼마나 공급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