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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경제적으로 우울한 2016년이었죠. 올 해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그래야 하고요.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며 희망을 줄 수 있는 목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정치, 경제적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새로운 제7 공화국을 여는 동시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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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강원도청 지사실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그는 강원도형 겐트시스템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강원상품권’은 경제적 분권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양윤모 기자 yym@viva100.com) |
연초 강원도청 지사실에서 만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이 같은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최 지사는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7년 도정 핵심을 ‘평창동계올림픽’과 ‘경제’에 맞췄다. 그는 “올림픽이 강원도에는 천재일우의 기회이며 올림픽을 계기로 경제역량을 최대한 높이겠다”며 “올해와 내년을 ‘강원방문의 해’로 지정한 만큼 도민들과 관광객 500만명 유치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으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그는 “세월호 대응이나 경제정책의 오류 등 각종 문제들은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빨리 새판을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진행 상황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추진단’, ‘덴마크식 겐트 시스템’, ‘지역 화폐 실험’ 등 다양한 추진 정책들을 풀어놨다.
-평창동계올림픽 상황은 어떤가.
“하드웨어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 90% 이상 마무리가 된 상태로 경기장 내부만 정리가 되면 완공이 마무리 된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로 많은 예산이 삭감됐으며 최순실과 연관된 평창동계올림픽 소식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시작 전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이 부분을 빨리 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국비 1200억원을 요청했는데 4분의 1수준인 291억원이 편성돼 부족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추경 편성에 더 요청할 예정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의 ‘붐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되나.
“평창동계올림픽으로 강원도 경제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강원도는 인구가 적고 산과 강이 많아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치력이 약한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으로 ‘다른 지역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민의 개인소득 증가율이 6.7%로 전국 1위였다. 평창동계올림픽 자체로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의 활기가 살아나서 전반적으로 성장세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다.”
-최 지사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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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6일 최문순 강원지사가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월드컵을 찾아 한국선수를 응원하고 있다.(연합) |
-지난해 ‘일자리 추진단’을 만들기도 하면서 강원도 역점사업 ‘일자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
“강원도는 덴마크 방식의 유연안정성 모델, ‘겐트 시스템’을 적용했다. 덴마크에서는 노동조합비를 26만원 정도를 내고, 사측도 26만원, 국가도 26만원을 낸다. 이는 노·사·정 합의 방식으로 노동자가 해고되더라도 월급의 70~80%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생기며, 사측과 싸우지 않는다.
사측 역시 노동자의 숙련도와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또 국가는 해고된 사람을 교육을 시키며 재취업 시키는데 앞장선다. 강원도도 이와 비슷하게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노동자 10만원, 사측 10만원, 도 10만원씩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결과는 만족스럽다. 사용자 측에서는 해고와 비정규직 채용이 줄어들고 숙련된 노동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우리나라 복지의 올바른 방향은 소득이 바탕이 된 복지가 되어야 한다. 집과 일정한 소득이 가장 큰 문제인데 무상급식 등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힘을 빼고 있다. 복지의 근본 해결책을 먼저 풀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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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강원도청 지사실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그는 강원도형 겐트시스템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강원상품권’은 경제적 분권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양윤모 기자 yym@viva100.com) |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달라.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등 일자리 정책이 190개 정도 된다. 이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지역별로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등으로 또 나눠진다. 이어 기관별 정책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도 붙여야 하고 상담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등 소중한 일자리 비용이 70% 이상 행정비용으로 쓰인다.
정작 정책을 하느라 기업이나 구직자에게 도달되는 것이 얼마 되지 셈이다. 이 많은 정책들은 도지사인 나도 모른다. 차라리 이 예산을 지역에 한꺼번에 맡기면 절차를 줄일 수 있고, 홍보도 단순해지며, 수혜자 도달 방식이 더 쉽다. 그래서 분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분권이 되면 지금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군까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역화폐를 만든다던데.
“연간 도 지역내 총생산 40조원 가운데 10%가 넘는 5조원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막고 역내 자금순환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월부터 ‘강원상품권(Gang Won)’을 발행·유통한다. 상품권은 5000원권·1만원권·5만원권 등 3종류로 지난 7월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등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250억원 규모의 강원상품권을 발행해 도 및 유관기관의 단체 포상금, 시상금, 물품 구매 등 위주로 유통한 뒤 도 발주사업과 관광상품, 모바일 쇼핑몰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최문순(61) 강원지사는… 춘천고등학교, 강원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문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문화방송(MBC) 기자와 노조위원장을 거쳐 최연소 사장을 역임한 뒤 18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또한 2011년 4·27 재·보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36대에 이어 37대 강원도지사로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 제10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