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大기자의 창업이야기] 저출산의 반란… 자영업시장도 먹구름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가 한명도 되지않는다는 뜻이다. 저출산 쇼크는 2020년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사회발전의 발목을 붙잡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저출산 원인은 복합적이어서 해법이 단순하지 않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서 비롯된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2030세대에게 결혼은 언감생심이다.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에 결혼, 출산을 미룰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금도 7억원을 넘는 실정이다.

2013∼2016년 서울의 신규 공급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유주택자가 77.6%로 무주택자(22.4%)보다 3배 이상 많았다고 지난해 국감때 한 여당 국회의원은 분석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의욕을 부채질하는 각종 금융 및 세금 제도들을 방치한 결과, 2030세대들은 주거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2세를 낳을 희망조차 갖지못하는 건 아닌지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신혼부부가 집 문제를 30년 장기 대출로 겨우 해결했다고 치자. 출산 계획을 세우며 가장 먼저 떠올리는 문제가 양육 인프라와 사교육비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낸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미취학 자녀 양육자가 ‘조부모 및 친인척’이란 응답이 63.6%로 압도적이었다. 황혼 육아는 이미 장년기에 접어든 부모들의 삶의 질을 여지없이 끌어내린다.

천신만고 끝에 조부모가 키워준 아이가 중·고교에 진학했다고 치자. 이번에는 사교육 문제가 버티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은 정확히 월평균 소득과 비례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43%만 사교육을 시키는 반면 800만원 이상 가구의 84%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SKY대’ 입학생 출신지역을 조사해보면 서울 강남 3구가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교육 양극화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과 교육 양극화, 열악한 육아 인프라….

저출산 쇼크를 불러온 근본 원인을 치유하지 않는 한 인구절벽의 시한폭탄은 조만간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 길에 다니는 10명 중 3명이 1인 가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나라의 자영업 시장에서 ‘성장과 혁신’ 이 일어날까. ‘소프트랜딩(연착륙)’을 선언하는 솔직한 정책이 아쉬운 시점이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