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뜬금없는 소상공인 디지털 방안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 스마트상점 10만개, 스마트 공방 1만개를 만들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정책 방안이다. 디지털 전환 정책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약 12만9000개가 생긴다고 중기부는 강조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내년까지 디지털 전통시장 88곳을 모델 시장으로 꾸미는 한편 2022년까지 스마트상점 5만개, 스마트 공방 1600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중기부는 “현 정부의 지난 6차례 소상공인 대책은 ‘소상공인 성장·혁신 1.0’이었고 이번 방안은 비대면, 디지털화의 흐름에 대응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소상공인 ‘성장·혁신 2.0’ 추진의 첫 걸음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려면 전통시장, 상점, 공방 등 각기 다른 업종에서 1∼2년후 디지털화 모델이 완벽하게 정립돼 있어야 한다. 그 모델에 따라 다른 곳도 벤치마킹하려면 초기 모델에 엄청난 기획력과 투자, 민간기업과의 협업, 소상공인들의 변신 등이 뒤따라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점에서 이런 방안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딛고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장미빛 미래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까.

학자들의 세미나장을 가보면 대부분 국민들의 실생활과 거리가 먼 ‘지식 잔치마당’인 경우가 많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이야말로 실제 정책 수요자인 소상공인들의 공감 여부나 실현가능성과 상관없이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전환방안은 태평성대에서도 성공하기가 힘든 정책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시장은 정부의 지시대로 착착 바뀌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50∼70대가 주축인 전통시장에 청년상인들을 투입, 활력을 불어넣자는 ‘청년상인 육성사업’도 지지부진한 마당에 디지털 전통시장이 수년안에 나타날 리 만무하다. 하물며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 시장 전체가 급격히 붕괴되어 가는 마당에 디지털 전환방안이 시장에서 먹힐 리 없다.

향후 1∼2년간 정말로 시급한 것은 디지털화가 아니라 ‘소상공인 연착륙 정책’이다. 포화 상태의 자영업시장에 코로나19라는 강력한 외부변수가 개입하면서 급격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퇴출되는 소상공인들이 붙잡을 수 있는 튼튼한 동아줄을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아야할 책임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돼 영업이 제한되더라도 상점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짓누르는 큰 부담이다.

소상공인들의 피를 말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 한가운데서 중기부가 들고 나온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방안’이 공허한 메아리를 울린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