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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버블 꺼지면 자영업도 꺼진다

입력 2022-03-23 07:00 | 신문게재 2022-03-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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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쇼핑난민’이란 신조어가 2008년 9월 일본에서 생겼다. ‘쇼핑난민-또 하나의 노인 문제’라는 제목의 책에서다. 일본에는 쇼핑난민이 얼마나 될까.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이미 쇼핑난민’이라고 한다. 농림수산성의 농림수산정책연구소는 “가장 가까운 소매점까지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824만 6000여명”이라고 밝혔다. 쇼핑난민은 비단 신체장애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소멸이나 상권붕괴로 동네 소매점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다. 초고령사회의 어두운 그늘이 쇼핑난민이란 한 단어에 농축돼 있는 셈이다.

최근 영국의 저명한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가 버블붕괴 이전인 1980년대와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처럼 수출로 부를 축적해서 일본의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넘었고 생산가능인구는 1990년대 일본처럼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더욱 닮은 모습은 1980년대 후반 일본과 현재 한국에 모두 부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점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한국에선 비싼 집값이 대선에서 이슈가 됐고, 토지 가치가 GDP대비 5배로 뛰었다. 일본의 버블 문제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토지 가치는 GDP의 5.4배였다. 한국의 개인과 기업은 급속도로 대출을 늘려 가계부채가 지난해 9월 기준 GDP 대비 107%에 달했다. 이는 독일(58%)이나 미국(79%)보다 훨씬 높다. 가계부채는 지난해말 현재 1862조원으로 전년대비 7.8% 늘었다. 이중 자영업자 236만여명이 진 부채가 887조원(지난해 9월말 기준)에 이른다.

일본의 경우, 버블이 정점에 이르렀던 1989년 12월 닛케이225지수는 3만8915를 기록했지만 이후 10개월만에 40%이상 폭락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닛케이225 지수는 2만6900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주식에 이어 부동산시장도 폭락했다. 부동산불패 신화가 사라지면서 국민들의 자산은 은행으로 이동했다. 이때부터 일본 가계와 기업은 부채감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부가 아무리 경기부양책을 내놓아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대차대조표 불황’ 터널에 진입, 20여년을 허송세월했다. 일본 정치인과 관료들은 불황을 장기화 하는 무능함을 드러냈다.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급증, 부동산버블, 정점에 이른 가계부채. 2020년대 한국과 1990년대 일본의 유사점이다. 여기에 정치인과 관료들의 무능까지 닮은 꼴이다. 무한정 풀린 통화량,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원자재와 식품 가격폭등, 코로나19 종식후 소비폭발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낼 ‘트리플 버블’은 시차를 두고 꺼지게 마련이다.

버블붕괴 시대 자영업은 어떻게 될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그 해답의 단초를 제공한다. ‘쇼핑난민’을 남의 나라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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