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신간(新刊) 베껴읽기] 〈K방역은 없다〉이형기 외 15명

이 책의 부제는 ‘코로나 징비록’이다. 저자들은 코로나 펜데믹 초기부터 우리 정부가 시행해 온 방역 정책을 낯낯이 파헤친다. 초기 모로나 검사법을 확립하고 신속히 전국으로 확산시킨 것이나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식을 도입하고 질병관리청을 질병관리본부로 격상한 것 등은 칭찬할 만 하다고 평가한다. 반면 초기 K-방역의 성과에 취해 결정적 오판을 하는 바람에 백신 도입 시기를 놓쳤고, 비전문가의 말만 듣고 비상식적인 방역을 진행한 점은 치명적인 과오라고 지적한다.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순응, 희생 위에 쌓아 올린 K-방역을 이제는 해외 성공 실패사례를 교훈 삼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 3T 방역정책의 한계 - 저자들은 정부가 코로나 초기에 채택했던 ‘3T’ 방역정책의 한계를 지적한다. 3T란 신속한 검사와 확진(Test)-역학·추적(Trace)-격리·치료(Treat)를 말한다. 이 원칙은 확진 환자가 많지 않았을 때는 비교적 잘 작동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한계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초기 방역 성공에 취해 이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바람에 사태를 키웠다고 저자들은 비판한다.

* 늘어지기만 한 사회적 거리두기 - 저자들은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거리두기 기준을 정부가 엿가락처럼 적용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정부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의 ‘짧고 굵게’라는 다짐과 달리, 끝없이 늘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에게 그 직격탄이 집중되었고 전 국민에게 쥐꼬리만한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면서 포퓰리즘의 극치 또는 매표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커졌다고 말한다.

* 독재정권식 압제 조치 빈번 - 정부는 K 방역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민주화 이전 독재정권에서 볼 법한 정권의 압제 조치도 빈번해졌다고 비판한다. 8.15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매도하던 현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 기반인 민노총의 집단 시위에는 이렇다 할 비판을 삼갔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갈라치기도 극심했다고 말한다. 대구시민에게 앞장서 정부가 혐오감을 조장했고,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던 의료진을 의사와 간호사로 편갈라 의사들을 조롱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코로나 퇴치와는 무관한 공공의대 문제를 들고 나와 그렇지 않아도 지쳐있던 의료계의 힘을 뺐다.

* 전문가 의견을 ‘소 귀에 경 읽기’ 일관한 정부 - 가짜 전문가들이 들려주던 ‘귀에 순한 말’에 혹해 백신 무용론에 소위 ‘국뽕’ 백신 치표제 개발에 힘을 실음으로써 적기에 백신을 도입하지 못해 화를 키웠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의사협회는 감염원 차단을 위해 중국 발 입국가들의 입국을 금지해 달라 여섯 차례나 권고했다. 하지만 2월 7일이 되어서야 제한적인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방역 타이밍을 놓쳤다. 2월 23일 위기 경고가 ‘심각’ 수준으로 상향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었으나 대만보다 한 달이나 늦은 시점이었다. 방역에 ‘국민 건강’ 보다 ‘정치’가 깊이 개입된 탓이었다.

* 대구 코로나19가 준 교훈 - 2020년 2월 18일 대구의 61세 여성환자가 확진된 이후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 청도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까지 발생해 첫 사망자까지 나왔다. 보호구 없이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이 감염되거나 격리되면서 응급실이 마비되어 폐쇄되는 등 진료인력 부족이 극심해졌다.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숨통을 트기는 했으나 컨트롤 타워나 지침은 없었다. 대구와 대구 시민들은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는 자신의 안일한 대처 책임을 대구에 돌리는 우를 범했다. 국가적 재난과 국민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총선에 이용하려 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활동과 대구시의사회 등 현지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대구 사태는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 업주에 지나친 책임 지워선 안돼 -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가구의 고소득층과 증산층 비중은 각각 1.3%p, 1,2%p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 비중은 2.5%p나 증가했다. 코로나의 피해가 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되었다는 얘기다. 저자들은 ‘락다운’ 수준의 과감한 방역조치가 필요할 때 조차 2.5단계 같은 어중간한 미세조정식 거리두기 단계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상공 자영업자들을 말려 죽이는 방역이 되었다고 비판한다. 영업시간과 출입인원 제한에 치중한 방역 대책은 필연적으로 형평성 시비와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었다.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하고 집합금지나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는 허용하는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출입인원 제한보다는 밀집도를 낮춘다는 취지에 맞춰, 각 단계별로 동시 수용인원의 몇 %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업주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부담을 지우는 정책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소상공 자영업자 대책의 실효성 -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은 저금리 대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세금납부 연기,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 전기요금 50% 감면 등 간접 지원에 그쳤다.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2000년 5월이 되어서야 논란 끝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2020년 7월에 150만원의 긴급고용지원금 지급 이후 모두 네 차례 더 지급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 금액이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감안한 손실금액과 너무 차이가 컸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지출 규모 면에서 한국은 3.4%에 그쳤다. 중국의 4.7%는 물론 프랑스(7.7%)에는 절반도 못 미쳤다. 독일이 11,0%, 미국은 16.7%, 영국과 일본은 각각 16.3%와 15.6%였다. 이들 국가에 비해 우리 자영업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소상공인 지원은 가히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었다고 꼬집는다.

* 코로나 시대, 자영업자의 과제 - 저자들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단기적인 지원으로 자영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자영업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폐업 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과 함께 이들이 최대한 임금 노동시장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쇼핑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대형 복합쇼핑몰에 자영업자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수용하는 방안 등도 제시한다. 자영업 시장의 변화에 맞춰 업종을 전환하거나 배달과 온라인 판매를 추가할 수 있도록 자영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극 실행할 필요성도 강조한다. 2021년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손실보상 범위가 80%로 확정되었지만, 소상공인들은 병원과 약국과 똑같이 100%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손실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구제하는 일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 뿐만 아니라 인원제한이나 시설사용 제한을 당한 업종으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 학교 방역은 성공했나 - 교육부는 지난해 2월 학습관리시스템(JMS) 사이트를 구축해 원격 수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급하게 만들어지느라 불친절하고 조잡해 모두가 애를 먹었다. 서버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온라인 등교에 적응할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고, LMS 시스템 불안 등을 고려않고 성급하게 온라인 개학을 강행했다. 학부모나 학생 교직원의 편의와 불만 사항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사전에 가이드라인 제시도 없었다. 확진자는 늘어만 가는데 교육부는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이유로 등교 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동떨어진 대책을 내놓았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학생 전체가 아니라 밀접 접촉자만 검사하는 등 학교 방역대책은 ‘주먹구구’였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2021년 5월에 내놓은 교육분야 방역백서에서 “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개학은 K-방역의 성공적 요인으로 손꼽힌다”며 자화자찬했다. ‘중단 없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과감한 도전’, ‘함께 이겨내기 위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백서의 소제목이었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회적 거리두기’ -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발생 초기에 의료계가 먼저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1-1 캠페인을 제안하면서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외출 및 불필요한 접촉 최소화, 학생들 개학이 연기된 3월 첫 주 재택, 종교활동 및 모임 행사 취소, 기업체 직원 재택근무, 공공부문 한시적 2부제 근무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후 방역당국이 만들어낸 각종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비판도 받았다. 우선, 과학적 근거도 없이 2021년 위드 코로나 시행 때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했다. 영업 마감 시간 직후 교통체증을 불러 오히려 감염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적 모임의 인원 수 제한 조치도 비판 대상이다. 최대 수용인원을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일텐데, 그런 밀집도 관리는 않고 ‘4인 이하’ 등 인원수에만 집중했다. 대중교통 밀집도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거세다. 오히려 대중교통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운영 규모를 감축함으로써 밀집도를 올리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 코로나로 무너진 대한민국 응급체계 - 우리는 2015년 메르스 발생을 계기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병상 간격을 넓히고 음압 격리실과 일반 격리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응급실 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 유행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코로나 의심환자의 확진을 위해 RT-PCR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응급실의 격리 병상부터 부족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부족해 응급환자가 병원을 떠돌다 사망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사람들이 대부분 큰 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면서 응급실의 과포화가 불가피했다. 이는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체계를 담당하는 119구급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면서 응급의료체계에 미치는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경증 코로나 환자의 재택 치료 방침을 정하면서 세부 내용은 준비하지 못해 혼선을 빚었다. 방역 완화가 곧 감염 확률상승으로 이어질 것인데도 사전에 대처하지 못했다. 장기적으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도 코로나 진료가 가능케 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해 응급체계 부하만 가중시켰다.

* 코로나 백신 확보, 안했나 못했나 -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백신 개발에 성공한 나라들이 ‘백신자국주의’에 나설 가능성이 일찌감치 점쳐졌다. 하지만 우리 백신 접종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보다도 3개월 이상 늦었다. 접종 시작 후에도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접종률이 들쭉날쭉했다. 급기야 1차 접종률을 높게 보이려 2차 접종에 남겨 둬야 할 백신까지 1차로 돌리는 바람에 백신이 모자라 권장 간격보다 늦게 2차 접종을 해야 했다. 백신 외에는 출구가 없다며 다른 나라들이 앞다퉈 백신을 선구매할 때도 우리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개발 성공여부가 불확실하다며 도입을 미뤘다.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다는 치료제에 더 집중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결과가 좋아 곧 출시될 상황인데도 우리는 ‘선 치료제, 후 백신’의 오판을 한 것이다. 항체 치료제는 항체 생산량을 무한정 늘릴 없는 한계가 명확한데다,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때 속수무책이며 치료시 입원이 불가피했기에 백신보다 우선되어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 저자들은 “정부가 백신을 도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고 봐야 한다”고 질타한다.

* 나라를 망친 ‘백신 음모론’ - 저자들은 우리 백신 확보가 늦은 것은 비전문가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 그리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과 방송인 김어준의 무지 탓이라고 비판한다. 코로나 펜데믹 중에 청와대 신설 방역기획관으로 중용된 기모란 교수에 대해선 맹폭을 가한다. 예방의학 전문의에 명색이 감염병 관리 전문가라는 사람이 백신과 방역 정책을 거꾸로 이끌었다는 이유다. 코로나 초기 중국 입국자 제한부터 강경하게 반대했던 그는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거의 매주 총 53회나 출연해 왜곡된 정보를 전파했다. mRNA 백신의 개발 가능성과 안전성에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다. “만들어 내놓아도 안 쓰겠다”, “화이자나 모더나를 쓸 나라는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혈전 관련 안전성이 불거져 여러 나라에서 긴급사용이 철회된 아스트라제네카만 감싸고 돌았다. 심지어는 이 백신이 미국에서 긴급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판매할 시간을 확보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음모론의 달인 김어준에 물든 것이다. 미국 얘기만 나오면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사람들 때문에 백신 공급은 큰 차질을 빚었다. 저자 가운데 일부는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는 국민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통해 이들에게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컨트롤타워 부재의 한계와 건부 설립의 필요성 - 대구에서 1차 대유행이 시작되던 2020년 2월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면서 코로나19에 관련된 모든 책임과 지휘는 국무총리에게 넘어갔다. 방역 비전문가인 당시 복지부장관으로도 모자라 그 위에 또 다른 비전문가 사령탑이 생겨, 방역 지휘탑은 청와대 비서실까지 더해져 옥상옥을 이뤘다. 방역 최고책임자인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은 한없이 축소됐다. 컨트롤타워 부재로 발생한 혼선의 대표 사례가 거리두기 단계기준과 세칙이었다. 과학적인 판단보다 정무적 판단이 우선했다. 행정편의를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한 나쁜 정책의 예라고 저자들은 입을 모은다. 환기만 잘 되면 집단 감염이 덜 생기니 편하게 장사하고 모임도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오로지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데만 집착했다. 그래서 일부 저자는 보건부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컨트롤타워 부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병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의료 체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전문가 집단이 이끄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초기 대응이 신속했던 미국 -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고작 10명 안팎이던 2020년 2월 2일,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2주 동안 격리토록 했다. 이미 코로나의 전파력과 치명률, 잠재적 파급효과에 대해 남다른 정보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미국 정부는 신속하게 의·과학자와 병원 간 협업을 주선하고 백신 개발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했다. 백신 개발에 발목을 잡을 만한 규정을 과감히 정비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펼쳐 백신 조기 개발을 도왔다. 그럼에도 미국은 현재 가장 코로나 감염자가 많은 나라다.

* 일본도 코로나 방역 ‘선전’ - 일본의 방역을 의도적으로 실패라고 단정 짓는 이들이 있다. 일본의 코로나 사망자 수가 적은 것은 은폐와 조작 때문이라며 음모론까지 제기한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 5년 평균 사망률과 코로나 이후 사망률을 기초로 하는 ‘초과사망자’ 숫자를 보면, 오히려 코로나 이후가 더 적다. 인구 10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수도 일본(1만 3700명)이 우리(8100명)보다 많지만, 일본은 주요 산업국가 중 인구대비 확진자 수가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확진자 수를 줄였다는 음모론까지 돌았지만, 일본의 양성판정율은 확진자 감소와 함께 낮아지는 추세다. 확진자가 실제로 많은데 이를 은폐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감염자 중 일부가 중증으로 발전하고 사망하면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결국 폭증할 것인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고령층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 사망자나 확진자, 성장률 등 여러 지표로 볼 때 여타 산업국가들에 비해 일본은 오히려 선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 PCR 대량검사 보다 최적검사로 - 코로나 ‘완화전략’을 펴는 이유는 의료 자원 한계와 정보 제약 때문이다. 검사량을 최대한 늘려 많은 확진자를 판별해 내고 이들을 격리 치료하는 것이 최적인 듯 보이지만, 검사의 부정확성과 함께 추적과 격리의 어려움이 간단치 않다. 그래서 일본을 비롯해 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선택적 검사’를 채택했다. 중증으로 발전 조짐을 보이는 환자에 한해 PCR 진단 검사를 받게 했다. 병원에 사람이 몰려 감염의 진원지가 되거나 의료진 대량감염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반면에 한국은 대량검사-접촉·추적-신속격리·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했다. 저자들은 이런 대량검사가 사실은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지적한다. 중증환자에 집중될 의료자원이 낭비될 수 있고, 대량검사 과정에서 새 바이러스 확산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우리도 대량검사보다 ‘최적검사’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