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정부 모르게 홍콩에 ‘헐값’ 매각한 무궁화 3호 위성이 또 다시 국정감사 테이블에 올랐다.
KT는 지난 2010년 홍콩 ABS사에 단 돈 5억원에 판매한 이 위성은 ABS사에서 올해까지 5년간 7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5억3000만원이라는 헐값에 우리나라 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중대한 사건을 유출한 당사자인 KT와 이를 관리·감독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지켜봐야 할 미래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무궁화위성 3호는 3019억원을 들여 제작했지만 이를 KT가 정부 몰래 헐값인 5억3000만원에 매각한 사건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ABS사는 위성을매입한 이후 ABS주식 대부분을 영국계 투자회사에 매각해 연 수백억원의 중계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 그는 미래부가 KT의 무궁화 3호 위성 매각과 관련해 과태료 750만원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KT 자회사인 KT샛이 위성을 재매입해 원상복귀하는 방안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미래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건발생 이후 KT샛에 총 4건의 제재를 내렸으나 제재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선 의문”이라면서 “매각계약 무효통보로 인해 KT샛은 무궁화 3호 위성을 재매입해 원상복귀 해야 하지만 KT샛과 ABS간 협상은 2014년 이후 중단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미래부는 이 문제를 더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고 필요하면 KT에 추가 제재조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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