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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미 부동산 규제가 크게 강화된 가운데 이번 신(新) 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으로 내년 이후 은행에서 빚을 내 부동산을 구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달아올랐던 부동산 시장의 위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임대업 진입도 어려울 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당분간 주택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단지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당장 매도가 늘거나 가격이 크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고 시장이 위축되면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모든 대출이 소득과 연계됨에 따라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소득이 적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도 힘들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투자를 주도했던 40∼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투자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하고, 주택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신규 분양시장에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반면 일각에선 이번 대책의 강도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신 DTI나 DSR이 모두 내년 이후 도입되는데다 아직 DSR 비율 등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연구위원은 “주택 대출이 묶이고 부동산 규제가 지속적으로 예정돼 있어 거래감소, 전셋값 상승 등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수요가 우세하고, 다주택자가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여러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환경이 크게 바뀌는 만큼 앞으로 과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