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정부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6기의 건설을 백지화하고 기존 노후 원전들도 설계수명에 맞춰 운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해당 원전은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장소와 명칭이 미정인 신규 원전 2기 등 총 6기다.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은 수명 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전 중인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한빛 1~4호기, 한울 1~4호기 등 14기의 수명 연장이 금지된다. 한 차례 수명이 연장되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조기 폐로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로드맵에 따라 감축되는 원전 용량은 2038년까지 총 22GW에 달한다. 정부는 줄어든 전력 공급량을 현재 7% 수준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해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원전 인접 지역과 원전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제시했다. 원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과 회담을 추진하고 원전 해체기술 확보를 위해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수원도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원전의 안전기준 강화와 원전 관련 비리 점검도 각별히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든 원전은 2019년 6월까지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 보강도 완료할 방침이다. 원전 공공기관과 모든 원전에 대해 안전 및 투명경영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