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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야당의 격한 공세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공론화위원회가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권고안을 내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 장관조차 국감에서 신고리 공론화와 탈원전은 별개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총리령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유일한 존재 근거인 총리 훈령마저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 발표 직후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공론화 위의 월권행위가 정부의 외압이나 요구에 의한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공론화위 활동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당연히 월권행위로 처리돼야 한다”며 “국가 에너지안보를 위협하는 탈원전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한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합의 도출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에 따른 비용 손실이 막대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매몰 비용이 8930억 원이 들어간다”며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 변화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변화는 일방적으로 결정 돼서는 안되고,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논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이 1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수원에서는 이들 원전의 매몰비용이 4675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지만 이는 건설 지역 지원금 1780억 원과 협력사 배상 예상비용 3500억 원 등 불리한 비용이 제외된 것”이라며 “이를 추가할 경우 실제 매몰비용은 총 9955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에 대해 직접적 논박을 피하며 피감 기관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다만 공론화 과정이 갖는 의미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건”이라며 “비전문가의 결정이라는 등으로 폄훼하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