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에 매달려 ‘경기 살리기’ 없는 가계부채대책

정부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예고된 대로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내년 1월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전방위적인 ‘돈줄 죄기’이다. 취약 차주(借主)에 대한 채권 소각, 연체금리 인하 방안도 들어 있다.

신DTI는 기존 DTI와 달리 원리금을 계산할 때 기존 주택대출의 원금상환분까지 포함돼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 든다. DSR의 경우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까지 반영된다. 다주택자들이 빚을 더 늘릴 수 없게 되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초강력 규제이다.

이번 대책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1089만8000가구의 부채 1343조원 가운데 상환능력이 충분한 것은 746만가구(68.4%)의 724조원(53.9%)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다. 가계부채의 절반이 위험하다는 얘기다. 가계가 막대한 빚에 짓눌려 소비가 가라앉고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금리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임박했고 한국의 기준금리도 곧 오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인상 시점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는 추세적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부실가구가 급증할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 대책은 부동산시장 억제에만 매달려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소지가 크다. 금리상승 만으로도 경기에 마이너스적 요인이다. 부동산과 건설경기 냉각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0%나 줄었다. 고용창출이 더 어려워지고 경기회복은 멀어진다. 그런데도 경기 살리기를 위한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