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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신산업 관련 주요 프로젝트 사례(일자리위원회 제공) |
발전사업자, 태양광·풍력 제조업체, 에너지 서비스사업자 등이 2022년까지 70건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에 1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약 6만1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발표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현재 SPC, 공기업 등은 65개의 대규모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설 프로젝트(2022년까지 9조5000억원 투자, 일자리 5만8000개)를 추진 중이다. 공공부문에선 ‘공공기관 태양광 선도프로젝트’, ‘군 재생에너지 보급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4년간 총 1995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전망이다. 통신·전자·화학·완성차 관련 기업들도 IoT가전과 전기차 관련 사업에 2022년까지 3조원을 쏟아 12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프로젝트 인·허가 및 입지 선정 절차 △엄격한 전력 거래 참여 요건 등 재생에너지와 스마트에너지 육성에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규제들을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등이 우수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해서는 인·허가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한다. 사업 부지와 공용접속망의 거리가 멀어 계통연계에 애로가 있는 사업은 한국전력이 비용을 부담해 공용접속망을 보강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제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단가저감형(태양광), 기술추격형(풍력) R&D(연구·개발)에 집중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태양광은 페로브스카이드 모듈 등 포스트 실리콘, 풍력은 부유식 해상풍력과 멀티타입 터빈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돕는다.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올해 4분기까지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산정 시 BIPV(건물일체형태양광) 가중치를 상향하고, 내년 1월까지 BIPV 설치 시 정부의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확산을 위해선 VPP(전력 중개거래시스템) 조기 시장창출을 위한 규정과 시스템 등 기반을 마련하고, IoT가전 활용 국민DR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시장 참여 요건을 완화한다. 이어 ESS, P2G, V2G 등 에너지저장 서비스 관련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