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보건복지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 방안 결정을 국회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힌 ‘단일안’ 검토 입장과 배치되는 등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박능후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저희가 하나로 고집하고 있는 단일한 안은 공식적으로 없다”며 “(국회)논의 과정에서 좀 더 유연하게 각 안들의 장단점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단일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단일안을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국 복지부는 국민연금 단일 개혁안을 내지 않고 국회 논의에 기대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정부가 안을 내면 나머지 안은 다 반대하는 걸로 돼 논의가 경직될 수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4가지 방안 중 선택할 수 있게 활발히 토론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출한 개혁안도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2018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4가지 개편안은 현행유지(소득대체율 40% 유지, 보험료율 현 9% 유지)와 기초연금 강화방안(소득대체율 40%+기초연금 40만원, 보험료율 현 9% 유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1(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31년 12% 목표),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2(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2012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36년 13% 목표)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지난해 8월 현행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2안(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10년간), 3안(소득대체율 40%(2028년), 보험료율 10%(즉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21대 국회 개원 초기에 논의해 입법까지 되면 바람직하겠지만 안 되면 다음 대선에서 주요 아젠다로 다뤄 전 국민적 관심 속에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도 국회가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