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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안 떨어진다…공급 대책 빠진 부동산 규제 효과 ‘미비’

입력 2020-07-13 13:24 | 신문게재 2020-07-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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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연합뉴스
정부의 규제도 집값 상승세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서울 대치동 일대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집값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재건축, 대출, 세금 등 총 망라한 부동산 규제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오름폭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다수 유입되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도 매수 거래가 주춤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평가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비롯해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을 중심으로는 서울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면서 매수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올라 전주(0.0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은 양천구(0.06%)를 제외하고 모든 자치구의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권 중 송파구(0.18%)는 신천·문정·방이동, 강남구(0.12%)는 역삼·도곡·개포동 등 위주로 매물이 줄고 매수세가 크게 늘었다. 서초구(0.10%)는 반포동 신축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커졌다. 강북권에서는 도봉(0.14%)·강북(0.13%)·노원구(0.13%) 중저가 단지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마포구(0.14%)는 아현·성산동(재건축) 위주, 성북구(0.10%)는 길음·돈암동 위주로 집값이 뛰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다른 민간 통계도 마찬가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해 7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다.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도 각각 0.07%, 0.15% 올라 상승폭이 모두 확대했다.

이처럼 저금리에 대체투자처를 잃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강남3구는 물론 강북 신축·중저가 단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강북은 급매물 소진 이후에도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다. 송파는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실수요 유입이 이어지며 상승했고, 강동은 대규모 입주 부담이 줄어든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사정권에 벗어나면서 오름폭이 커지는 등 대부분의 지역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번졌던 풍선효과를 막자, 다시 서울로 수요가 몰리는 ‘빨대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연이은 대책이 집값 상승 억제에 효과가 없고, 7·10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기지 않으면서 수요만 억누른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보유세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울 도심 내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 구성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택지 확보부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수요가 몰린 서울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재건축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앞서 서울시의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는 무산됐고, 재건축 규제는 풀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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