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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개인정보보호위에 규제 완화 촉구

입력 2020-10-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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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완화 등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제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데이터3법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중소기업계와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기업 대표 등 15명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홍보·안내·교육 강화, 중소기업 데이터산업 지원정책 강화 요청,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완화,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인력지원체계 개선,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총 5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개인정보 정책이 중소기업 현장에 제대로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홍보·안내 활동에 더해 보다 강화된 기업 인식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외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 개인정보보호 인증 관련 지원 등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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