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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집행유예… 與 “턱 없이 부족한 형량”

최인호 "유가족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
이용섭 광주시장 "헬기사격 진실 40년 만에 밝혀져"
정의당 "5.18 역사왜곡특별법 조속히 처리 해야"

입력 2020-11-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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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고 광주법원 들어서는 전두환<YONHAP NO-2822>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연합)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내 헬기사격을 증언한 故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진 것을 두고 여당은 전씨와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30일 전 씨의 1심 결과가 전해진 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안타깝다. 5.18의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형량이다”며 “오늘도 전 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정에 나와 선고 당시에도 꾸벅이며 졸기 바빴다. 분통터지는 피해자들 앞에서 참으로 뻔뻔한 얼굴을 들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다”고 전 씨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헬기사격 여부를 인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법원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진실을 규명하는데 속도를 내야한다”며 “‘헬기사격’을 비롯하여 최초 발포 명령자, 암매장, 성폭행 등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그 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한 것이 진심이라면 5.18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통해 “법원이 1980년 5월, 전두환 세력의 헬기 사격을 최초로 인정한 점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전 씨에게 집행유예를 처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아울러 광주 북구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이형석 의원도 SNS를 통해 “40년 동안 뻔뻔하게 역사의 진실을 감추고 사죄하지 않는 전두환 씨에게 엄중한 법적 단죄가 내려져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5·18 진실의 완벽하고도 조속한 규명이 절실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섭 광주시장도 성명을 통해 “1980년 당시 무고한 시민들에게 자행됐던 헬기 사격의 실체가 40년 만에 밝혀졌다. 사필귀정, 진실이 이겼다”며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최초의 발포 명령자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한 행불자가 너무도 많다“며 전 씨에게 사죄를 요구했다.

민주당 외에도 정의당의 정호진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유죄이기는 하나 전두환 씨의 죗값에 비해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라는 점에서 유감이다”며 “그럼에도 오늘 판결로 민간인을 겨냥한 헬기 무차별 사격이 인정됐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는 바로 전 씨라는 점이 법의 심판대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늦었지만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가 회복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가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불의의 역사를 청산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의당이 앞장서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제정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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