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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일 오후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고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표했다. (연합)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와 직무배제 결정을 내리자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여당은 윤 총장의 직무대행을 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맹비판하며 연일 검찰 때리기에 나섰다.
1일 윤 총장이 대검찰청에 복귀하자 고 차관은 사의를 표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밝혔다.
고 차관의 이 같은 행동은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 차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검찰이 극한 갈등을 빚자 여당은 윤 총장의 직무를 대리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향해 “특권 지키기에 나섰다”고 비판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에 만연한 국민 기본권에 대한 무감각과 인권 불감증이 충격적이다”며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검찰의 조직 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민 의원도 “검사들의 선택적 정의가 정말 눈물겹다”며 “검찰만 절대적으로 옳고 정의롭다는 집단적 자기최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의 정청래 의원 역시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차장의 성명을 3번 읽고 들었던 생각은 검찰의 속마음을 들켰다는 것이다”며 “검사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말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이 그동안 해온 수사는 정말 도를 넘는 수사였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윤 총장이 여권을 겨눈 수사를 하다가 찍어내기 당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안 했나,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일에 대통령이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법무부의 징계절차다.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려는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다”라고 일축했다.
또 야권의 추 장관 책임론을 두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로운 검찰과 사법체계가 정착되려면 지금이 결단해야 할 때다”며 “그런 일을 추 장관이 어려운 가운데서 끌고 나간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야권의 국정조사 공세를 두고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국조를 하면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며 “윤 총장은 징계위 심사 중이고, 일부 사안은 수사의뢰됐다. 이런 게 일단락돼야 국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