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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고민정 사회복지특위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에서 송 대표는 최근 병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청년의 사례를 언급하며 “간병 살인이라고 하는데 법원은 청년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복지의 현 주소를 살펴보게 만들었다”며 “어린 나이 부모나 조부보 영케어의 복지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고 있다”며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 공공의료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이 과거 경남도지사로 있을 때 진주 의료원을 폐지하면서 여러 일이 있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터지니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미국에서도 무료로 다 치료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는 K-방역을 성공시키는 조건”이라며 “그러나 여러가지로 복지 사각지대, 복지에서의 누수과정을 어떻게 보완할지 복지 전달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데 블록체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재명 선대위와의 소통을 당부했다.
이어 윤호중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내걸고 지난 4년 반 동안 장애인 노인 아동 청년 신혼부부 직장인 모든 국민이 행복 누릴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 추진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 누구도 국가 보호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복지국가라는 것이다. 구조적인 저성장과 대전환으로 인해 삶을 잘 대비해야 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사회복지위원장으로 선임된 고민정 의원은 “보편적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시혜’에서 ‘행복’으로의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특별위원장으로서 사회복지 수요 증대와 다양화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안해 포용적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회복지위원장으로 고민정 의원을 선임하고 부위원장으로 강수훈 사단법인 창업지원네트워크 이사장, 고경욱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장을 포함한 2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사회복지특별위가 앞으로 사회복지, 시민사회, 보건의료,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 공약과 정책을 발굴하는 작업에 매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