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이,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이전보다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며 아우성이다. 언제부턴가 3%대 성장률이 뉴노멀이 돼 버린 지 오래다. 설상가상으로 잠재성장률마저도 날이 거듭될수록 ‘바닥’을 향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가 홀로 받쳐 주는 수출은 위태롭기 짝이 없고, 그동안 우리 수출과 경제를 떠받치던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 등은 중국 등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며, 다가올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는커녕 당장 미래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다. 사정이 이쯤 되자 일각에선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IMF 환란 때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전망까지 고개를 들 조짐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점차 약발을 받아 이 같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올 연말쯤이면 점차 걷히고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의 한국경제에 대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이 절실하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
|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타깃으로 삼았던 저소득층이 오히려 고용시장침체 및 소득양극화 확대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현 정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실행방법을 전폭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사상 최악의 일자리 문제와 소득양극화 악화의 원인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더 기다려야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인식하는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기간과 민간부문에서 경제참여자들이 실제로 체험하는 정책효과 기간 간의 간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노동유연화가 결여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적 강제성을 기반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은 오히려 노동투입감소로 이어진다”며 “노동유연성 증가와 연계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제도적 보장 없이 고용만 확대하면, 노동경직성이 높아지고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매출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안으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신성장동력 개발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을 선별해 구조개혁을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실행하고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높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체질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및 서비스무역자유화가 실행돼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테스트베드로서 기타사업서비스, 지식재산권서비스, 금융·보험서비스, 개인문화여가 서비스 부문의 규제를 OECD 회원국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이상적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실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사후적으로는 정책효과 판단이 시의적절해야 한다”며 “대외악재가 대내경제정책 실기(失期)에 따른 경쟁력 저하와 겹치지 않도록 경제정책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성장 정책을 중심으로 전격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은지 기자 ejel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