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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연합) |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을 직무급 도입 대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도입한 기관에는 경영평가 상 가점을 주고 총인건비도 늘린다.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는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ESG)개선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직무급 도입 추진 기관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무 부처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에도 같은 기준을 준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 중 35곳으로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 2027년까지 2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할 계획이다.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 직무급 도입·확산 노력·성과에 가점(+1점)을,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 가점(+1점)을 주는 것이다.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총 인건비도 추가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 공시제도 도입 이후 16년 만에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ESG 공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재 5개로 나뉜 대항목을 ‘기관운영, ESG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등 4개의 대분류로 바꾼다. 중분류도 기존 10개에서 15개로 세분화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 항목을 늘리고 장애인 고용률 등 사회(S) 항목,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등 지배구조(G) 항목을 신설한다.
ESG 경영 현황은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는 자율공시, 2025년부터는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남녀 근로자 임금 비율과 복리후생 자체 점검 결과 등 공시 항목을 새로 만들고,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만 공시 대상이던 경영평가는 기타공공기관까지 전체 공공기관이 공시하도록 한다.
이번 개편안은 4월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공공기관이 결산서를 기재부·주무 부처에 제출하는 날짜를 현행 2월 말에서 3월 15일로 연장한다. 국회 제출일은 8월 20일에서 7월 30일로 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으로, 공공기관 회계감사인에게 충분한 감사기간을 주고 국회의 결산 심사기간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