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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주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가조작 엄벌’ 의사를 밝혔다. 검찰총장이 거래소를 찾아간 것은 처음이다. 이례적인 만큼 상징성이 크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총장의 방문은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중 최 일선에서 움직이는 수사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총체적으로 피력한 것이고 이를 통한 예방효과도 얻겠다는 포석으로 보여진다.
이 총장은 “한번이라도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면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력한 처벌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하한가 사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달이 채 되기 전에 연이어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면서 증권가가 다시 혼란에 빠졌다.
SG증권발 사태 핵심인물로 파악된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씨는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혐의로 29일 1심 첫 공판에 넘겨졌다.
연이어 발생한 주가조작 사태에 국내 시장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신뢰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 마련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경영참여제한 등 여러 행정제재 수단을 동원해 재발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미국·캐나다·홍콩 등의 제도를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제대로 처벌 받지 않다 보니 재범률도 높을 수 밖에 없다.
‘감옥 가도 남는 장사’인 솜방망이 처벌로는 주가 조작을 막을 수 없다. 이 총장의 거래소 방문이 제도적으로 실체적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