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고령사회 진입, 너무 빨리 늙어버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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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올해 8월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어섰습니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17년 걸렸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미래 인구 추계를 통해 고령사회 진입시점으로 예견한 2018년보다 1년가량 앞당겨 진 셈입니다.

일본 24년, 미국 73년, 프랑스가 113년 걸린 것만 봐도 너무 빨리 늙고 있단 걸 알 수 있죠. 노인빈곤율 OECD 1위 국가에서 이뤄낸 아주 걱정되는 성과(?)입니다.

인구 고령화는 노인이 늘고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당초 예상시점(올해)보다 추월이 1년이나 앞당겨졌을 정도로,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한국은 오는 2025년 경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5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5세 미만 유소년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아이보다 노인인구가 많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급속한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복지수요는 급증하지만 예산은 부족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재정은 악화될 것입니다.

부양문제도 만만찮습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올해 1.03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72.9%였지만 지난해 72.8%로 줄어 들었습니다.

곧 노동력 부족과 경제 잠재성장률 하락을 유발하고 노년부양비도 상승시킵니다. 실제로 지난해 18.7로 치솟았습니다.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하는 노인 수

갈 길은 먼데 준비상태는 터무니없습니다. 노인빈곤과 노인범죄 등을 포함한 모든 노인문제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안정적 노후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적 자립조차 미비한 상황,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오래 살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