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개정 논의 한국형 택소노미 ‘원자력발전’ 포함되나… 의견수렴에 환경단체는 ‘냉소’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환경부가 개정을 논의 중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 포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럽의회가 원자력발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최종 결정이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 환경부는 K-택소노미 개정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입장이지만, ‘탈원전’을 강조해 온 환경단체는 냉소적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환경부에 따르면 K-택소노미 개정안 초안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하고 오는 9월쯤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원자력발전이 포함될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 촉진과 탄소중립 사회 실행을 위한 취지로 ‘한국형 K-택소노미’를 발표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원자력발전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그러나 ‘친원전’에 방점을 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상황이 급변했다.

최근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K-택소노미 개정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제동향을 살펴 K-택소노미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며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제사회 분위기도 원자력발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유럽연합(EU)가 대표적이다. 지난 6일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월초 확정한 ‘원자력 포함’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최종안을 가결했다. 11일까지 EU 이사회 27개국 중 20개국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는 내년 1월부터 그린 택소노미에 최종 포함된다.

환경부는 ‘원자력발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유럽의회 사례를 참고해 ‘K-택소노미’를 보완하겠다는 분위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일 큰 변수가 유럽의회였는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며 “(원자력발전 포함 부분에 있어) 유럽의회가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는데, 한국도 적용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원자력발전 포함’ 등을 골자로 한 K-택소노미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탈원전’을 강조해온 환경단체는 이같은 환경부의 움직임에 냉소적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환경부가 K-택소노미 개정과 관련해) 환경단체 미팅 할 때 만나지 말자 했다. 형식적으로 만나놓고 의견수렴 거쳤다고 할 것이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만날 필요 없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