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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6일째인 29일 정부가 시멘트 운송 차량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재계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의 장기간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산업현장의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또한 “화물연대는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총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및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장근무 유통물류진흥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에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국가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총파업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이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경련은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이 되지 않은 제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총파업을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미약하다”며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로,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총파업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도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 및 국민 부담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해 갈수록 산업현장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적극 검토해 달라”며 “정부는 더 이상 산업 현장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