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9주년] '과도한 법인세' 기업투자 위축… 부담 낮춰야 경제 활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인세 등 정부의 기업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면 투자, 고용이 증대되고 성장 촉진에 이어 정부 세수도 증가하는 등 재정수입 안정화와 조세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세제 이대로는 안된다’를 주제로 열린 브릿지경제신문 창간 9주년 기념 ‘기업 현안 포럼’에서 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경제는 1970-80년대 고도 성장기에 연간 10% 이상 성장했으나 1990년대 이후 5년마다 1%포인트(p) 하락, 2030년대부터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 교수는 “현재 세계 경제는 불황에서 차츰 벗어나 회복기에 들어섰지만, 한국경제는 아직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하지 못하고 저성장 흐름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며 “고물가·고금리, 글로벌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경제 불확실성 고조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체계 재편 및 디지털 시대 전환에 따라 세계 각국의 국가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따른 경제안보 개념 대두 등 우리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악재가 산적하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23년 7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전망치 대비 0.2%p 높여 3.0%로 수정 발표하면서 △영국 0.7%p △미국 0.2%p △일본 0.1%p △유로존 0.1%p 등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4월 전망치 대비 상향 조정했다.

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1%p 하향 조정, 1.4%로 수정 발표하면서 대조를 이뤘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향후 한국의 투자, 고용 성장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세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황 교수는 꼽았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로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p씩 인하하는 것으로 2022년 세제개편안이 통과, 과세표준에 따라 △2억원 이하는 9% △5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관 24% 등으로 분류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2011년 25.3% △2014년 25.2% △2018년 24% △2021년 22.9%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었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표준이 4단계 누진체계가 된 것은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에 누진세율 체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재분배 기능이 없고 법인세 부담의 전가와 귀착의 정도가 불분명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일 세율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1%p 인상되면 총자산대비 투자는 5.66%p 감소하고 종업원 수와 법인세비용은 각각 3.53%, 3.16% 줄어들 것으로 황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며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투자·고용 확대 → 경제성장 →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민간 R&D 투자를 주도할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해 나가고,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에 대해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격차 완화를 향후 세법개정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