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9주년] "기업 세율 낮추면 세수 증가 선순환"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릿지경제신문 창간 9주년 기념 기업현안 포럼이 열리고 있다.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많이 팔면 그만큼 과세기반은 넓어집니다. 세율을 낮춰주거나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면 절약한 세금만큼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서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돼 다시 과세기반이 넓어지게 됩니다.”

브릿지경제 창간 9주년을 기념해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현안 포럼’에서, 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법인세를 낮추면 세수가 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기본적으로 세수는 과세기반에 적용(되어 있다)”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답했다.

황 교수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보면 과세기반이 멈춰있다고 할 때 세율만 증가하게 되면 세수는 들어올 수 있다”며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세율을 낮춰서 과세기반 즉 생산을 많이 유도하고 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면, 더 많은 세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도 황 교수의 선순환 구조 설명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게 되면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국내 주요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세제 이대로는 안된다 -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제 및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현행 가업상속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점,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보완점 등이 집중 논의됐다.

‘기업승계 세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00년대 들어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고, 완화·폐지가 국제적인 추세”라며 “상속세의 중과세는 조세수입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하여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선 방안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과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확대,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책’을 발표한 황상현 교수는 “세계 및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향후 한국의 투자·고용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세제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 경쟁력과 경제 성장동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투자 촉진과 경기불황 시 안정화 기능이 존재한다”며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도입·운영될 적기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교수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필요, 일반 R&D 대기업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등으로 투자·고용 증대 등을 제시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