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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브릿지경제가 맡는다

입력 2023-09-15 06:00 | 신문게재 2023-09-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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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등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요소수, 반도체 공급망 악재 등 우리 경제가 불청객들에 둘러싸여 있다. 수출 감소와 실체가 모호한 제2금융권발 위기설이 또 하나의 복병이 되지 않을지 걱정도 된다. 1%대 저성장 전망 속에 소비자물가는 다시 3%대로 뛰었다. 국제기구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 경제가 위기라는 뚜렷한 신호들과 함께 브릿지경제 창간 9주년을 맞는다. 비상등 켜진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하라는 소명의식까지 갖게 되는 아침이다.

어려울 때 기업과 시장의 가치를 더 생각한다. 가장 아쉬운 것은 기업의 투자를 확대·확장할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 노력마저 재정정책 중심의 긴축 재정 기조에 억눌린 느낌이다. 최근 성장세를 이어가는 인도나 브라질 등에서 무역 의존도가 낮다는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 또한 곤혹스럽다. 각국의 보호주의 성향은 강해진다. 명료하게 드러난 리스크, 웃을 듯 말 듯한 ‘모나리자 모호성’에 비유될 아무도 모르는(Nobody knows) 리스크가 한둘 아니다.

경제와 기업은 용수철에 비유되기도 한다. 과도하게 오래 짓눌리면 회복력과 생존력을 상실한다. 개방경제인 우리 경제가 그렇다. 제조·건설 등 전통산업이나 첨단·신산업에서나 같다. 특집으로 집중 조명한 ‘신성장 형제들’인 K-브랜드 확장에 브릿지경제는 힘을 보탤 것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복원력 향상도 눈앞의 과제다. 정부와 기업 간 와해된 협력 네트워크는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허리띠 졸라매고 잘 견디자는 여당과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가자는 야당 모두 경제 살리기에 힘써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시행령과 입법으로 규제를 풀어 기업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 창간 9주년 기념 ‘기업 현안 포럼’을 통해 기업 세제의 대안을 찾은 뜻이 여기에 있다. 창간기념호 지상의 ‘산업, 다시 경쟁력이다’ 기획물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의 과감한 혁파를 주문한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직시할 것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직된 노동시장 문제, 위험하고 낡은 경제 구조, 킬러규제들 앞의 등불 같은 중소기업,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개발 환경 등 온갖 악조건이다. 산업 경쟁력, 경제 전체의 경쟁력 복원을 위해 경제팀이 비상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자기실현적 예언이 될지 모를 위기설보다는 위험 요소를 싹 제거한 변화의 바람을 우리가 일으킬 차례다. 어떻게 시장 성과를 개선하고 상생과 공정의 시장경제를 선도할지에 집중할 것을 다짐한다. ‘따뜻한 시장경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향한 브릿지경제의 힘찬 여정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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