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9주년] '징벌적 상속세' 기업존속 위협…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현행 기업세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한 자리에 모여 발표와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브릿지경제는 창간 9주년을 맞아 시장경제학회·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12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현안포럼 - 기업 세제 이대로는 안된다’를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 세제 개선방안’과 ‘법인세 및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의 발표와 토론내용을 소개한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릿지경제 창간 9주년 '기업현안포럼'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은경 자유기업원 사무총장, 안의식 브릿지경제 편집국장, 조진래 브릿지경제 대표,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이영환 계명대 교수, 손원익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상현 상명대 교수,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철준 기자 bestnews2018@viva100.com)

이날 포럼에서 ‘가업승계 세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으로 △OECD 2위의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만드는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 △엄격한 사전·사후 요건으로 인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유명무실화를 꼽으며 “기업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실체의 변동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기업승계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불합리한 상속세제 개선방안으로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및 연부연납 확대 △기업상속주식 자본이득세 도입을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불법적으로 재산이 축적됐을 것이라는 추측과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상속세로 인한 국부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 등 경제적 손실을 간과하고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해야 하며 최대 주주할증과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라고 제언했다.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기업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연부연납 기간 연장을 통해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압박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 승계의 장애요건을 제거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릿지경제신문 창간 9주년 기념 기업현안 포럼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PD)

이영환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릿지경제신문 창간 9주년 기념 기업현안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철준 PD)

이어 이 교수는 또 “비록 국가가 개인의 자산 형성에 조력하였더라도 그 대가를 세금의 명목으로 여러 번, 그것도 작지 않은 크기로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제 개편논의는 상속세를 앞으로도 존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조세는 1215년 마그타 카르타 이후 기본적인 성격이 국민이 내는 ‘납부’이지, 국가가 걷는 ‘징수’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징수과’라는 단어를 없애고 ‘납부지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서 개편이 출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