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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
여야가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 후보자가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지적하며 자질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누구를 평가할 때는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지나온 삶의 궤적을 두고 평가한다”며 “법관 재직 중 가장 잘한 판결로 세 가지를 꼽자면 안양 충훈고 학생들이 교실 공사도 완료되기 전에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배정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당시 현장 검증까지 거쳐서 인용한 것, 삼성전자 백혈병 산업재해에 있어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KT 근로자의 공익 제보자 보호 조치를 유지해 온 판결을 꼽을 수 있는데 맞냐”면서 이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후보자가 6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강서구 화곡동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 청약을 받았고 송파구 거여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5개월 만에 시세 차익을 1억2000만원을 남겼다”며 “그 비슷한 시기에 반포 미도 아파트를 매각해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이게 재건축이 되면서 36억원에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시세차익을 얻은 점이 국민들 생각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던 아파트인데 당시 시세가 가장 쌌는데 20년 살다 보니 재건축하면서 시세차익을 얻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이 13살일 때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 안 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관련해서 잔여임기 안에 헌법재판소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관행적으로 재판관 잔여 임기와 연동해왔다.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면 남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잔여임기만 채우겠다고 말했는데 맞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전임자들 관례에 따라서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본인을 향한 보수성향이라는 평에 대해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외부에서 평가하는) 후보자가 보수주의자라는 평에 동의하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보도가 과거의 결정을 분석해서 나온 것이라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저는 보수임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다만 “보수라고 해서 사회적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