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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 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때아닌 ‘횡재세’ 및 상생금융 이슈로 혼란스러운 금융권과 함께, 국내 주식시장도 내년 총선 영향권에 빨려 들어가는 분위기다. 전격적인 공매도 금지에 이어 이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이슈가 정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정치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연말마다 과잉 주식양도세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연말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을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특히 ‘주식양도세 완화’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임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 따위의 질 낮은 선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치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사안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양도세 완화 역시 공매도 전격 금지 조치와 유사한 흐름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전격적으로 발표된 공매도 금지 조치 역시 권 의원의 SNS가 마중물 역할을 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1일 SNS에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 처벌 및 과도한 주가 하락 시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브레이크 적용은 대통령 대선공약임을 상기시켰다.
이후 나흘만인 11월 5일 정부는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의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 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어 정부 여당의 압박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와 마찬가지로 주식양도세 문제 역시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관건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공매도와 달리 주식양도세의 경우 ‘부자감세’라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보유 주식의 ‘가족 합산’ 규정을 없애면서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라는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현행 주식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1~4%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기준을 3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여론 수렴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비중이 전체의 0.05% 수준에 불과한 데다, 권 의원의 주장처럼 연말 매물 폭탄에 따른 주가 하락 역시 현실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선정은 한해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오히려 연말 ‘산타랠리’ 등의 영향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해온 사례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지수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2월 한달간 오히려 상승세로 마감했고, 8% 가량 하락한 지난해 12월에는 이듬해 1월 말 하락분을 온전히 만회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지난해 12월에는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탓에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며 “양도세 이슈로 인한 매물폭탄의 경우 이듬해 다시 큰 손들이 사들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눈에 띄는 주가 하락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