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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권·이념 카르텔 반드시 타파…재개발·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

입력 2024-01-01 14:04 | 신문게재 2024-0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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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4년 갑진년 신년사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의 추진 의지도 재확인하며 윤 대통령은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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