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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무위원 및 참모진과 함께 현충탑에 참배한 뒤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카르텔 타파’를 다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나 기업 활동 여건 개선과 같은 민생 경제 회복을 언급하면서도 개혁 완성의 전제 조건으로 ‘이권과 이념 카르텔 혁파’를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동안 주로 일부 노조와 사교육업체, 시민단체 등을 이권, 또는 기득권 카르텔로 규정했던 윤 대통령이 이를 ‘이념’까지 확장해 ‘패거리 카르텔’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도 이른바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를 ‘운동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해체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86세대를 포함해 운동권 출신이 여전히 주축으로 활동 중이다. 야권의 ‘정권 견제론’에 맞선 ‘기득권 타파론’인 셈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직행하면서 이러한 프레임 대결이 더욱 뚜렷해지자 윤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집권 3년차 국정 방점을 ‘민생’과 ‘경제’에 찍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도심 주택 및 1~2인 가구 소형 주택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원점 재검토’ 등 구체적인 민생 정책도 약속했다.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정책 방향성도 제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올해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을 3차례나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등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튼튼한 안보’ 구축에 대한 로드맵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킬러 규제 혁파, 첨단산업 지원 등에 관한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